카카오뱅크와 은산분리 규제완화

작년부터 끊임없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같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출범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단어인데요,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자꾸 뉴스에 나오고, 국회가 열릴 때마다 시끄러운

것일까요~?

정의는 이래요~'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은행쪽이 아닌 일반 기업들이 은행지분을 4% 이상 못갖도록 하는 겁니다.(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

까지 보유할 수는 있으나, 이때도 4%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나머지 6%는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 됩니다.)

여기서 의결권이라는 것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해요.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0%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 운영에 대해 10%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51%가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 전부 합쳐봐야

49%니까 내 마음대로 삼성전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아주 단순화한거에요~실제로는 좀 더 복잡...ㅋ)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에서 삼성은행을 만듭니다. 소비자들이 예적금을 들면서 삼성은행에 맡기겠죠. 근데, 삼성의 계열사

이므로 삼성은행에서는 거의 심사도 않하고 삼성에 돈을 막 빌려줍니다. 개인들의 돈으로 금고를 만들고 그 돈을 자기 회사를

위해 쓰는거죠. 이걸 은행의 사금고화라고 얘기해요. (모두들 알만한 회사로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삼성 관계자 여러분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에요.

필요한 규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 인터넷은행 심사, 승인이 시작되면서 과연 인터넷은행에도 같은 잣대를 대는게

맞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거에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 kt같은 ict 기업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은행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드는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카카오, kt가 4% 밖에 지분을

갖지 못한다면 과연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발전시킬 수 있겠냐는거죠. 

그래서 현재 두 은행의 지분구조를 보면, 카카오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국민은행(10%)

케이뱅크의 경우 kt(8%),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10%) 등등 대충 이런식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런 구조하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해도 다른 주주들의 반대가 생긴다면

공격적인 마케팅도, 첨단기술 적용도 어렵겠죠? 그래서 기존 은산분리 규제를 없애지는 않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번번히 무산되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도 은산분리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해요.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진작에 법을 개정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카카오의 경우 그래도 협조가 잘되는 편이지만 케이뱅크를 보면 지난번 유상증자 때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서 

애먹더니 이번에도 유상증자가 무산될 위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유상증자라는건 자본금, 즉 회사를 만들 때

다같이 돈을 걷어서 회사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돈을 좀 더 걷자는 거에요. 

근데 kt에서 돈 좀 더 걷자는데 나머지 회사들이 못내겠다그러면 유증이 안되는거죠.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출시할 대출상품들을 어찌해야할지 고민이라네요. 카카오뱅크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업계전체를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년에는 되겠죠? 올해도 상반기에는 이런 여론이 대다수였지만 한해를 그냥 넘겨버린걸 보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아무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해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 정책 확대도 이런 것들과 관련있지 않을까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내년쯤 되고, 카카오가 자리를 잡아 3년이 지나자마자 증시에 상장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