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퍼펙트프리덤

애들이 구형 아이폰들 중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핸드폰들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킨

초대형 사건이 터졌죠~ 물론 애플 측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폰들이 겨울철 자꾸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죠~ ios 업데이트 이후 너무나 느려진

핸드폰을 보면서도 애플의 어떠한 발표도 없었으므로.... 레딧(Reddit)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푸쉬로 인해 억지로 발표한

것이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므로....아이폰9, 아이폰X의 판매실적도 별로이고 앞으로도 실적저하 압박을 받는 시점이었

으므로....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애플의 후속조치랍시고 발표된 것이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

원래 79불인 배터리 교체비용을 50불 지원해줘서 29불에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는.....무상도 아니고.....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욱 화가 났고, 안그래도 진행되고 있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답니다. 호주에서도 

샤인 로이어즈(shine lawyers)라는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에 착수했고, 약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1조 685억원정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막상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약21만6천원정도?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고 현실성은 있어 보이네요. 오히려 좀 의아하네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큰 금액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한누리 법무법인'에서도 인당 5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너무 크게 잡은건 아닌가 싶지만 뭐 전문가

분들께서 어련히 잘 계산하셨겠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기존 알고계신 손해배상에다가 형벌로서의 벌금을 합친거에요. 그래서 그만큼 

손해배상액을 쎄게 잡아요. 단, 조건이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요. 이럴 경우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우리나라의

경우)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적 의미까지 더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쎄~게 하는 것이죠~(영미법)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배상액이 쎄게 나오죠.

아무튼, 이 사건도 결국 소비자들이 이긴다면 보상액은 해외에서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편,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집단소송으로 돈을 버는 변호사에 대한 얘기죠. 옛날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 때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한사람에게 받은 수임료는 1~3만원선으로

아주아주 소액이지만, 집단 소송이었기 때문에 2만2천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 변호사들이 130억원대의 수임료를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성공보수도 있었다는데 뭐 결과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변호사(법무법인)가 없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긴다고 나서서 소송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핸드폰 하나에

해봐야 100만원, 손해배상금액은 당연히 얼마 안될거고...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몇백...하려면 개인이 사이트 만들던가

블로그, 카페로 같이 소송할 사람들 모집해서 해야하는데... 안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결국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벌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업들은

더더욱 소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거에요. 집단소송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을 한 기업을 벌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은 필요하고, 변호사들이 노력 이상의 큰 돈은 벌지 않아야 하는 그 중간이

어디일지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만원을 받아도 1만명만 모이면 1억원인데.... 현재까지만도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18만명이라고 해요. 그럼 18억원....ㅎㄷㄷㄷ 

법무법인 한누리의 집단소송 신청사이트(https://onlinesosong.com/)를 들어가보았더니 아직 소송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디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소송 수행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

적인 바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