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퍼펙트프리덤

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적인 성능저하로 한창 떠들썩하더니 요즘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문제가 너무 시끄러우니

좀 조용해졌네요~하지만, 소송진행은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해외에서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3일 소송을 시작합니다~손해배상 청구액이 무려

1인당 220만원으로 책정될 거라네요. 소송을 신청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망설이다가 놓치신 분이 제 주위에도

많은데요,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린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더라구요. 당초 11일인 어제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었지만 이렇게 깜빡 잊고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 신청사이트를 그대로 열어놓는다고해요~

이렇게 한누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를 띄워놓으셨네요. 신청은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구요~

링크 걸어놨구요, 직접 치고 들어가실 분은 http://survey.onlinesosong.com/ 일루 들어가시면 됩니당~

아직 소송의 방법이나 수임료 등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와있지만

해외에서 소송이 가능할지, 해외에서 진행이 유리할지도 해외 로펌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수임료 등도 2월정도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건 단순한 신청이구요

신청을 하신다고 소송위임이 되는건 아니니 신청자체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송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한누리 측에서 개별연락이나 공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줄거구요

아마도 소송 위임장을 전자적 형태든 종이든 작성하시게 될거에요~

가능만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해외에서 하는 편이 손해배상액 산정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기는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무엇인지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이트는 열려있으나 당초 정해놨던 접수기간은 어제까지였으므로 생각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겠네요~

연일 애플에 관한 안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애플 자꾸 왜 이럴까요....계속되는 잘못된 대응으로 소비자들을 점점 더

화나게 하네요. 1차 고의 성능저하, 2차 해당사항 숨김, 3차 뒤늦은 사과, 4차 배터리 유상교체, 5차 한국에서 갑작스런 배터리

교체 시작, 6차 교체는 시작되었으나 재고가 없음

이렇게보니 최소 6번 이상 소비자들을 화나게 했군요....뭐, 화나는건 화나는거고 일단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문제의 발단 :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의 성능저하

목적 :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노후된 배터리로 인한 핸드폰 꺼짐 현상 방지를 위함이라고 함. 하지만 시장에서는 저하된

         판매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음.

애플의 대응 : 뒤늦은 사과 후 배터리 유상 교체(아이폰6 이상 제품, SE 포함, 2017년 개통된 아이폰8, 8+, X 포함)

배터리 교환 비용 : 34,000원(예외 : 2015년 9~10월 사이 제조된 6S는 무료)

배터리 교환 기간 : 어제(2018년 1월2일)부터 올해 말까지

문제점 : 유상교체라는 점. AS센터에 배터리 재고가 없다는 점. 소송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자 한국에서는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배터리 교체를 시작한 점.

소비자 대응1 : 배터리 교환(AS센터에 방문하여 예약해야한다고 함. 전화예약이 안된다고는 하지만 방문전 전화를 해볼 필요는 있음)

소비자 대응2 : 소송참여(여러 법무법인에서 진행 중. 가장 많이 모인 곳은 법무법인 한누리 인듯)

소비자 대응3 : 그냥 쓴다(아직은 괜찮더라도 배터리가 더 노후되면 폰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서 비추천)

저는 그냥 대응2를 진행하고 내년 3월 갤럭시 S9가 나오면 S8로 갈아타야지 생각중이네요....

애들이 구형 아이폰들 중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핸드폰들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킨

초대형 사건이 터졌죠~ 물론 애플 측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폰들이 겨울철 자꾸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죠~ ios 업데이트 이후 너무나 느려진

핸드폰을 보면서도 애플의 어떠한 발표도 없었으므로.... 레딧(Reddit)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푸쉬로 인해 억지로 발표한

것이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므로....아이폰9, 아이폰X의 판매실적도 별로이고 앞으로도 실적저하 압박을 받는 시점이었

으므로....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애플의 후속조치랍시고 발표된 것이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

원래 79불인 배터리 교체비용을 50불 지원해줘서 29불에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는.....무상도 아니고.....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욱 화가 났고, 안그래도 진행되고 있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답니다. 호주에서도 

샤인 로이어즈(shine lawyers)라는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에 착수했고, 약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1조 685억원정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막상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약21만6천원정도?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고 현실성은 있어 보이네요. 오히려 좀 의아하네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큰 금액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한누리 법무법인'에서도 인당 5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너무 크게 잡은건 아닌가 싶지만 뭐 전문가

분들께서 어련히 잘 계산하셨겠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기존 알고계신 손해배상에다가 형벌로서의 벌금을 합친거에요. 그래서 그만큼 

손해배상액을 쎄게 잡아요. 단, 조건이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요. 이럴 경우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우리나라의

경우)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적 의미까지 더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쎄~게 하는 것이죠~(영미법)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배상액이 쎄게 나오죠.

아무튼, 이 사건도 결국 소비자들이 이긴다면 보상액은 해외에서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편,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집단소송으로 돈을 버는 변호사에 대한 얘기죠. 옛날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 때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한사람에게 받은 수임료는 1~3만원선으로

아주아주 소액이지만, 집단 소송이었기 때문에 2만2천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 변호사들이 130억원대의 수임료를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성공보수도 있었다는데 뭐 결과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변호사(법무법인)가 없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긴다고 나서서 소송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핸드폰 하나에

해봐야 100만원, 손해배상금액은 당연히 얼마 안될거고...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몇백...하려면 개인이 사이트 만들던가

블로그, 카페로 같이 소송할 사람들 모집해서 해야하는데... 안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결국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벌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업들은

더더욱 소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거에요. 집단소송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을 한 기업을 벌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은 필요하고, 변호사들이 노력 이상의 큰 돈은 벌지 않아야 하는 그 중간이

어디일지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만원을 받아도 1만명만 모이면 1억원인데.... 현재까지만도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18만명이라고 해요. 그럼 18억원....ㅎㄷㄷㄷ 

법무법인 한누리의 집단소송 신청사이트(https://onlinesosong.com/)를 들어가보았더니 아직 소송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디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소송 수행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

적인 바램이에요......